1.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법적 성립 요건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라고 하며,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 객관적 행위 유형: 직접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카카오톡, SNS)을 이용해 문구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지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지속성 및 반복성의 판단: 단 1~2회에 그쳤더라도 메시지의 내용이 극단적이거나 단기간에 수백 통의 전화를 연달아 걸었다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채권 회수 목적이나 업무상 연락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범죄 성립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스토킹: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개인 SNS에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게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괴롭히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2. 초기 대응의 핵심: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대처법

스토킹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강력한 보호조치가 내려집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향후 재판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3.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의 실전 합의 및 양형 방어 전략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폐지'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었으나, 현재는 합의를 하더라도 국가가 중단 없이 처벌(기소)합니다.

따라서 합의의 목적 자체가 '사건 무마'가 아닌 '실형 방지 및 집행유예·기소유예 유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잠정조치 위반이나 '2차 가해(보복범죄)'로 간주되어 즉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라는 합법적인 대리인을 거쳐 피해자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제안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처벌 수위 및 가중처벌 조항

스토킹 범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단순 징역형부터 무거운 가중처벌까지 법정형이 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순 스토킹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소지하고 접근한 것만으로도 적용)
• 잠정조치 불이행죄: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는 별도의 범죄로 경합 가중됩니다.
• 위치추적 장치 부착: 재판부는 법 개정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에게 피해자 접근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스토킹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위기 상황

경미한 사건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홀로 대응하다가 예상치 못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즉시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① 이별 통보 후 지속적인 연락으로 고소당한 경우: 전 연인의 연락처 차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번호나 송금 메시지 등을 이용해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②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스토킹범으로 몰린 경우: 층간소음 항의, 중고거래 대금 회수, 단순 동선 중첩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의 과도한 불안감으로 고소당했다면, CCTV 확보 및 객관적 전후 사정 입증을 통해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③ 법원의 잠정조치 처분(경고·접근금지)을 받은 경우: 이미 사법기관이 고소인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처분을 위반하면 즉시 유치장 유치(잠정조치 4호)가 결정되므로 신속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